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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냐고 따져 물어야한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공공기관을 팔아 그 돈으로 복지 재원인 134조 8천억 원을 확충하거나 공공기관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다. 하지만 복지가 인권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수혜자는 ‘모두’여야 하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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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의료,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두 번째로, 개별 대북지원단체들을 통해 지원되는 농업, 보건의료,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분배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기금집행 자체가 어려운 현재 대북지원 시스템을 볼 때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 의한 대북지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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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북한, 경제,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배제, 정부, 농업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달픔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 과정에서의 노점상이나 영세 상인들을 울부짖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억을 상기해본다면, 대운하 건설에 따른 재앙을 쉽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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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제도의 변화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크게 △기초보건과 복지에 관한 권리 △가정환경과 양육에 관한 권리 △학대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와 참여권 △사회적 약자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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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청소년인권, 감시, 교육, 노동, 노동권, 복지, 아동권리협약, 양육, 종교, 학대, 약자, 제도, 학교,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임. ·정부는 4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면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을 최대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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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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