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묶었습니다. 내년에 감옥 대응 활동과 병행하여 경찰 관련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고민 부심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반응과 계속되는 파행국회로 인해,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정작 어려운 상황입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정부,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편집자주> 호주제 폐지논의는 이제 남녀차별의 문제를 넘어 신분등록제도를 새로 짜는 작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대안적인 신분등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50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 생각 못함'은 부성만을 강제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호주제'인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제 호주제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아버지의 성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성 강제주의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4-09-07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가족, 출산, 다짐, 평등,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정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