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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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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등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에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외면당한 피해자, 가로막힌 국가배상 그러나 이 잔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정부도, 국회도 항상 그들을 외면했다. 한때 정부는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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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6호)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특별법 제정요구

... 제2회 강제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에 △아.태 지역에서 피해자 총수 등의 진상규명 및 3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 △피해자 보상 위한 특별볍 제정’등을 요구하였다. 또 연대회의 참가자들은 ‘△유엔 인귄소위 특별조사관의 활동 적극 지원 △95년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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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 아시아, 피해자, 지역, 중국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활동하는 여파입니다. 한사성은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이버성폭력 대응을 위한 피해자 지원, 입법 로비, 캠페인 등을 하는 조직이고요, 저는 창립 멤버로 지금 9년차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 종종 마주쳤는데요, 넉달의 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사성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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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629호)

일본 반인권적 태도 규탄

정대협, 유엔인권위활동 보고

... 표,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철저한 진상규명 및 모든 자료의 공개 △피해여성에 대한 공식사죄 △‘국민기금’ 철회와 피해자 배상실시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행정재판소’설치 △교과서 개정 및 진실에 대한 교육 △범법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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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5

인권키워드
교육, 여성,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제도, 피해,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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