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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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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체불, 노동자, 임금, 산재,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출입국 관리소 때문에 마음놓고 살수가 없어요.”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둔 16일, 아가스 씨(가명)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아가스 씨는 이 땅에서 불법체류(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26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이다. 94년 고향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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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불법체류, 제도, 한국, 기술, 노동자, 인권, 출입국, 권리,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지를 붙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불심검문․감청 등의 확대, 출입국 통제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등 기본권이 제한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타 인종과 국가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위대한 독일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나치즘은 초기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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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국가, 반테러,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올 여름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했던 아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신청서 접수마저도 거부당한 채 9～10월에는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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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는 수없이 5월 15일자 비행기편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서를 첨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들렸을때, 출입국관리소는 벌금 1백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결국 사면기간 내에 공항까지 갔던 그들은 출국도 하지 못한채 벌금만 물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벌금조차 낼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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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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