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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하는 경향이 강하죠. 프랑스 국민이면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죠. 우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이란 게 방이 몇 개냐 이런 거나 따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임동근) 솔직히 경실련에서 하는 것은 아주 건전한 우파들이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건전한 우파들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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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공공, 정책, 집, 운동, 주거권,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에서 2005년 현재 55.6%로 6.4‰증가하는데 그쳤다. 집을 소유한 이들이라고 모두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던 이들은 집값 급등과 함께 이삿짐을 싸야하는 형편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그/녀의 집이 위치한 동네가 재개발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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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정책,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시장,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운 것은 물론이다. 방의 크기도 1평이 채 안 돼,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3.6평(정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하지만 쪽방 주민들에겐 그래도 이곳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유일한 보금자리다. 그런데 이 공간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영등포구청이 쪽방 이용자들에 대한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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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책임을 돌리며 다시 방치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비닐하우스 촌의 역사다. 스스로 만들어놓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개선하는 몫을 주민들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권리다. 정부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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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82호)

  발로 이해한 지역 사회 주거의 현실과 대안

  성북 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에 다녀와서

  ... 에 대한 대응도 매우 미비했다. 실태조사 결과, 성북 지역단체가 만난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세입자들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개발 후에 올라갈 집값에 대한 부담으로 적지 않은 이들이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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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2-05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거, 집, 철거, 주민, 세입자, 소외, 최저주거기준, 권리, 욕구, 무시,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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