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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내 사망사건 기록, 인권보호활동에 투여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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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 감시, 공권력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5호)

  [인권위 파장?파장!] 장애인권교육에 인권 감수성이 없다?

  장애인 차별을 하는 인권위

  ... 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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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형 201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장애인, 이야기, 지방자치단체, CCTV, 인권감수성, 법, 시각장애인, 인권, 청각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을 위해 세계인의 날을 만들고 기념 주간을 지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들 것을 하달해 전국의 거의 모든 곳에서 행안부가 만든 표준 조례안대로 지방조례를 만들어만 놨다. 아, 하는 게 또 있다. 토론회만 열심히 한다. 그리고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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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국,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미등록,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이라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업범위를 예산편성으로 국한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급식후원회 가입과 무관하게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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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교육부,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격인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시기에 연방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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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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