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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97년 정치개혁 입법의 평가와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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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 38개 단체가 구성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에서 1월 13일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말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경제활성화법은 정부가 작년 내내 밀어붙여 온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근로 허용확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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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다. □ 수정안이 기존 테러방지법안보다 더 개악된 부분 ▶ 수정안 제12조는 원안에서 그나마 규정했던 군 병력의 활동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출동한 군 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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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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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그 어떤 장소보다 치열하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곳이다. 국회의 의결과 법원의 판결도 입법·사법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한데,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분리된 국회와 법원이 시민들을 위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기구는 행사하는 권력이 강력한 만큼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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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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