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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 산장려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토론하고 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충분한 지원 속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고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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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법, 연결, 정책,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조치를 취해야 한다./7조 이름, 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12조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갖는다./13조 표현의 자유,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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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부모, 사상, 심리,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아동의 권리 보장의 문제이자 가족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여겨지기 어려웠다.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여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가해부모 진술을 통해 가족 내 영유아학대의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울거나 보채서’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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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책, 학대,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0호)

  [디카로 물구나무] 하나는 외롭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오락가락 출산정책

  ... 신속하게 모두모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여성의 생식권과 사람들의 재생산권 및 양육권을 정부의 구미대로 맞춰줄 수는 없다. 재생산권은 개인의 신체적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이다.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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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1-25

  인권키워드

  권리, 부모, 국가, 여성, 재생산권, 가족, 양육, 출산, 건강, 자본주의, 시대, 활동가, 빈곤, 자본,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적 교육은 곧 성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나아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양육을 포함한 재생산 전반의 과정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임신은 여전히 취직의 실패나 포기의 이유가 되고, 임신한 여성은 승진에서 배제당하며, 이는 곧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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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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