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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했다. 그런 인권활동가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생떼를 쓰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정부 또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권력이 요구하니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아랑곳없이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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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드러나듯이 의료영역을 하나의 산업으로,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의료영역이 자본주의적 시장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수많은 대형병원들은 연일 건물을 새로 올리면서 화려해지고,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각종 병원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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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3-13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파업, 병원, 인권,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의료, 국민건강보험, 산업, 인권감수성, 개발, 시대,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시장이 물 팔 때 농민은 피 마른다!" 최근 경남 밀양에서는 생수공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자연의 선물인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목을 축여온 농민들이 생수공장이 건립될 경우 지하수가 고갈될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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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정부, 밀양, 저항, 권리, 제주,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씬 능가한다. 세계화 체제의 명실상부한 '지휘자'인 셈이다. WTO는 출범 때부터 교육 '시장'을 일반서비스협정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교육 부문도 언젠가는 '자유' 무역의 원칙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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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에바다농아원생, 자민련 앞 시위

  김선기 평택시장 공천 항의

  ... 도 자민련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재단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기 평택시장이 오는 15일 자민련에 입당, 시장 선거에 재출마할 것으로 알려지자 자민련측에 "김선기 시장에 대한 공천 포기"를 요청하며 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김 시장은 에바다 비리를 묵인한 간접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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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시장, 집회, 평택,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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