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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피의자 접견권이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측이 임의대로 이를 제한해 항의가 벌어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1일 오후2시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형준(32)회장과 서미연(30), 황윤미(28)씨를 면회하기 위해 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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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이어 "김씨 는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당당하 게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주체사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씨는 "김씨가 조직생활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며, 김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 체사상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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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집, 테러,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수사기관 등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 스스로 기본권 수호에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서 비롯되는 불법체포.불법구금,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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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따른 기각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증거 중심의 수사기관과 같은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 검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인격권 침해,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기 힘들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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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군포 사건’에서 경찰은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은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게다가 3월 25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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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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