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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는 그것을 경제위기 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이 전무한 우리 사회에서 임금은 곧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소득 전부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더 낮아져서는 안 될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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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정부,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물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생명·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과 건강권 △사회보장의 권리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권 △사법과 인권 △국제인권과 한국의 인권 등과 특집으로 △테러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과 그 전망 △한국장애인의 인권 현황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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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흥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 권’(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는 죽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가입한 ILO조약과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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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어차피 파산은 불가피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MF 이후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책무는 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애초부터 정부가 사회보장의 책임을 졌다면, 파산이란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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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빈곤, 가족, 장애, 장애인, 집, 법원, IMF, 자살, 사회보장, 제도, 국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폐지하고, 자활사업을 따로 떼어 기초법과 별도로 실시하라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보장 권리가 '노동'을 전제해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입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할 권리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자활후견인노동조합 황정란 위원장은 "자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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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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