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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안전방에 들어간 이래 석 달 동안 단 두 차례만 외출을 했으며, 외출 시에도 회사관리인이 동행했다고 한다. 샤 씨는 “새벽 3시에 자다 말고 일어나 일을 해야 했고 휴식시간에도 청소 등의 잔일에 시달렸다. 관리자는 항상 위압적으로 명령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과 기합을 당해야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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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산업연수생, 청년, 조직, 벌금, 동행,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 이에 모하메드 씨와 동행했던 강금실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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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적인 문제는 시위 현장에 어린이를 동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최근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경찰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동원하는 등 어린이를 어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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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울림>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시작된다

  ... 발걸음>, <1980년 4월 사북의 봄 - 먼지, 사북을 묻다>, <동행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관한 짧은 보고서 2> 등 전문영상집단과 작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카메라를 든 노동자'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새내기들의 성과도 둘러볼 수 있다. 17일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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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정치,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동행, 한국, 예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벌였으며, 검문 후 김 씨를 강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김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 씨를 꼬박 하루동안 경찰서에 불법감금했다.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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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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