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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의견이 신중하게 고려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이란 미명하에 부모와 자녀의 동행을 "시위 동원"으로 둔갑시키는 당국은 그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해온 관변 행사부터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의 추진을 책임진다는 '어린이보호․육성추진협의회'에 대해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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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하여 …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노동절 집회가 있던 날에도 또 최근에는 서총련이 출범식을 갖던 날에도 서울은 온통 검문천지였다. 물론 경찰의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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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기조인 '민간주도성장', '한미동맹 강화', '약자와의 동행'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첫번째 월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0월 7일 길내는모임의 내일을 이야기하다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에 함께 하는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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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광장, 권리, 정부, 노조법, SPC, 전환, 광화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휴게, 서울시, 발전, 원청,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정책, 조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 이에 모하메드 씨와 동행했던 강금실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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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적인 문제는 시위 현장에 어린이를 동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최근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경찰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동원하는 등 어린이를 어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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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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