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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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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제87호 제2조 위반이라며 제소(3/2) /울산 동구청,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홍익매점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홍익매점 노조 설립필증 교부(3/2) 4. '미국이 정하면 무조건 옳다?' - 겉과 속, 일치하길 미 국무부,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 발표(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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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시종 파견노동자의 문제가 강조됐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주 단체들이 파견 기간의 연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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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전환, 근로, 파견법, 법, 고용,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8호)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의 악화’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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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 노동법, 활동가, 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육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자산매매가 아닌 기업간 인수·합병의 일종인 영업양도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창원지방노동사무소도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지시하며 "지시를 어길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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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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