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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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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동, 노동시간, 임금, 정당,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씩 일하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로 시간당 1만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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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ILO, 노동, 노동자, 무시, 미국, 복수노조,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노동계는 연간 2천4백47시간에 이르는 실노동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일·휴가의 확대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은 오히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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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경제특구 내 노동자의 월차·생리휴가 폐지, 파견근로의 무제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구법과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매월 1회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보장하며, 파견근로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파견대상에서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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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에서 조사한 실태생계비 월 56만1천원은 물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노동자 월 53만6천원에서 미치지 못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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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생존,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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