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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대우조선 노조 최대림 씨

... 최 씨는 유서에서 "전국 수백만 노동자가 하나되어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를 때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은 저지된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내고 "고 최대림 노동형제의 죽음은 경제위기 속에서 끝없이 생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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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생존, 근로, 파견법, 노동조합,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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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내용들은 이번 여성노동법 개정은 여성노동자들의 야간,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규제를 없앤 것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1.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발제문 : 여성노동법 개정운동의 역사(9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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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8-08

인권키워드
근로, 건강권,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가져/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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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주민, 출신,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특별법 제정 촉구/재미한국청년연합등 해외동포 2만여명 5.18특별법 서명/민주노총(준), 근로자 파견법등 저지 노총에 공동투쟁 제의/문화예술계 인사 81명, 박용길 장로 석방 촉구 성명 발표 <9월29일(금)> 한총련, 70여만명 5.18 동맹휴업 참가, 3만명 거리시위/과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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