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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8호)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의 악화’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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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 노동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육아, 활동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자산매매가 아닌 기업간 인수·합병의 일종인 영업양도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창원지방노동사무소도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지시하며 "지시를 어길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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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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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특별법 제정 촉구/재미한국청년연합등 해외동포 2만여명 5.18특별법 서명/민주노총(준), 근로자 파견법등 저지 노총에 공동투쟁 제의/문화예술계 인사 81명, 박용길 장로 석방 촉구 성명 발표 <9월29일(금)> 한총련, 70여만명 5.18 동맹휴업 참가, 3만명 거리시위/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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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등장해서부터다. IMF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라는 ‘3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때부터 우리사회에는 이제까지 상식과는 다른,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3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등장했다.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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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고용, 노동, 비정규직, 근로,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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