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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 서경순 씨는 "국정원이 2001년에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졸속으로 입법하려 했다가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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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준다는 주장을 보자. 우리가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에 반대했던 것은 정보기구가 '비밀경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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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그동안 국정원으로 하여금 두 차례나 테러방지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68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7일 정오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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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 ‘만경대 발언’ 파문에서 보여지듯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건재한 가운데, 국정원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획책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우차 노동자들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피를 흘려야 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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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 역시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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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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