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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학교 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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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9호)

  미복직 해직교사 194명

  교육부, 이 핑계 저 핑계 외면

  교육부가 미복직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를 등한시함으로써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조치에서 제외된 해직교사들은 현재 1백94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전교조가 결성되기 이전 교육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전교조 관련 교사’가 26명, 오송회, 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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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집회, 학교, 교육, 농성, 법무부, 광화문, 학생운동, 권력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총·학장 앞으로 하달한 공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6일 하달된 이 공문 제목은 「교수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다. “교수노조는 현행법상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육에도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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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1. 교육부 말 바꾸기, 부끄럽지도 않나? 국가인권위, "NEIS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권고 존중 뜻 밝혀(5.12)/ 교육부, 학사일정 차질 등 이유로 20일께 수용여부 결정키로(5.13)/ 교육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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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이라크, 미국, 러시아, 테러,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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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정부, 기업, 양심, 문화,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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