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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도 국가기밀을 누설한 일도 없는데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며 간첩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병권 씨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나이 어린 수사관들의 심한 욕설과 인신모독에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결심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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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4호)

인권간행물(단체간행물)

... 사회개발에 관한 유엔세계정상회의 / 세계여성대회(129쪽) ■ 자료집2-신귀영 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 자료집(95.2) / 천주교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777-0643) 주요내용 : 재심청구서 / 신수영 진술서 / 신귀영 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 신청에 대한 의견서(남승택 신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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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4

인권키워드
간첩, 사형, 정부, 위안부, 지역사회, 할머니, 개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1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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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에서 개관 ◆ 8월 15일(토) 8․15특사로 전국 교도소에서 2174명 석방/간첩 혐의로 16년 복역한 함주명 씨, “이근안에게 43일간 고문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재심 신청하기로 ◆ 8월 16일(일) 경찰,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 관련, 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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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6호)

“더 이상 간첩일 수 없다”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

... 은 사람들이 정권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간첩으로 불리고 이들의 죽음은 ‘의문사’로 불리고 있다”며 “최 교수 등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 88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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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 검찰, 고문, 자살, 양심, 자백, 진실,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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