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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로 보인다"며 파병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9/30). 2. 꺼지지 않는 반핵의 촛불 정부가 위도 핵폐기장 선정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김종규 부안군수가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안군민을 자극해 집단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9/8). 이에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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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주민, 정부,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퇴진,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지난 달 25일 막을 내린 59차 유엔인권위는 한국정부와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가 맞이한 첫 유엔 인권관련 회의로서, '참여정부'의 인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안팎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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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항목이어서 가장 많은 수의 인권 NGO의 주목을 받는 의제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1일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구두발언에서 탈북자, 남북이산가족, 국제형사재판소(ICC), 그리고 200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공동체'(CD) 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정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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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한 책임규명 △삼청교육대 시행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 조사에는 삼청검거대상자 선정, 검거과정, 심사, 군부대 교육내용, 삼청교육 실태, 보호감호 처분 경위 및 근거, 출소 후 삼청대상자 관리실태와 피해상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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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국사회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1991년 이후 두 명의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수많은 장관들이 교체되었지만, 늘 '사람'보다는 돈과 표를 쫓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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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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