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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자이므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인 김제경찰서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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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 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특히 “조사주체가 갖는 국민적 권위와 신뢰,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배제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대통령의 언명이 ‘역사 거꾸로 세우기’로 둔갑할 수 있는 씨앗을 잉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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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변호사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범죄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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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평화, 피해, 법,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4호)

  <특별기고> 고문·폭력수사 이제 그만

  ... 자라 서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고문 폭력수사가 웬말이냐고 정정당당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결백은 밝혀질 것이고 위법적 행동인 인권침해만은 하지 못하게 하자고 인권단체나 사회원로, 차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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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숙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 법, 권리,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시행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헌신적으로 수호코자 했던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이 법에서 ‘5.18민중항쟁’이라 함은 8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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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조직, 헌법, 피해, 국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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