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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하는 법률들도 개악될 예정이다. 그 외 경제관련 법률들을 보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라는 입장에서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필수업무유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익사업장에서 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등 ‘노동규제개혁’라는 새로운 로드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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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이명박,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연대, 배제,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부당하고 야만적인 재판과 형벌제도를 비난하는 수많은 글을 써댔고 칼라스가 처형된 지 3년이 지나 무죄와 복권 판결을 받아냈다. 칼라스 사건에 자극·고무된 볼테르의 저작들은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지적에서 출발하여 고문 반대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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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배우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⑤] 성공회대 교수 조효제

  ... 권유한다는 것이다. 군 입대를 일종의 ‘취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을 불러 일으킨다. 그 밖에도 인권, 여성, 노동 등의 주제에 대해 우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영화를 보았다. 인권영화제에 바란다 미국에서 다큐멘터리가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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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8-05-2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야기, 군수산업, 기업, 인권, 집, 이라크, 군대, 나이, 노동, 대통령, 신문, 여성, 재난, 지역, 진실, 학교, 피해, 국가, 선거, 법, 산업, 세력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 아동의 보호와 함께 범인의 검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관제도가 있고, 전담 재판부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의 실효성은 매우 희박하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식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키워야할 전담 수사관/판사의 수요가 절실하지만, 이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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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정부,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혐오,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성교육,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한 남북동포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엄연히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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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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