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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개방처우하고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당부한다. 이번 단식농성에 대한 표면적인 조사와 구제에 그치지 말고,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길 바란다. 2002.11.6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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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것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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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정부가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한다"며 "당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보호감호소를 즉각 개방처우하고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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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국가, 정책,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명이 똑같이 일하고도 상용직에 비해 임금이 절반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이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이들은 고양시측이 공원관리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군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11월부터 고양시 공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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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운 벽안에 갇혀 보복당해왔다. 이제는 그들이 보낸 신호에 응답해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긴급 조사를 촉구했고, 조사는 시작됐다. 은폐된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라고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그간 인권침해 진정, 특히 교도소를 대표적으로 하는 구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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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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