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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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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제를 들어 묵살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의 신념과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희생시켜 온 것이다. 감독의 말대로 영화를 통해 "내 안의 편견과 폭력성, 그리고 국가에 의해 훈육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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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국가안보, 군사주의, 국가, 문화,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8호)

  "평화전염병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 인권캠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얼마 만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자신의 인권을 몸소 체험하면서 보고 느끼는 자리인 '인권과 친구하기 2003'이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지난 10일에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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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 2003-08-14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질문, 이야기, 권리, 바이러스,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정보인권, 차별,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길거리에서 강제징집을 하고 있으나,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헌법 규정에 따라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병역거부자 박해에 경악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퀘이커의 레이첼 브렛 씨는 병역거부권이 유엔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는 어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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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은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 및 권리구제를 위해 법령집을 펴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1부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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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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