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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2·12와 5·18 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이종호(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당·자민련, 황장엽 씨의 남한내 간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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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의대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피고인들 간에 순차적·암묵적·개별적 연락관계만 있으면 공모죄가 성립된다"며 치사부분의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정부가 통일논의의 다양성을 거부한 채 강경진압에 나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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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고문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 대법원판결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 획기적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 90년대 대표적 인권피해 사건인 이른바 '유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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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검찰, 총파업 관련자 민노총 지도부 20명에 대해 법원출두요구 구인장 발부/국민회의·자민련,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안 헌법소원/삼성경제연구소 발표, 세계 16개국 30개 도시의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서울 19위, 부산 29위등 국내 대도시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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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23일>(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게 내려졌던 2심의 무죄 판결 파기/친딸과 처제등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해 구속된 임순란(44)씨 구명운동 벌여져 <25일>(수) 노동부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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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정부,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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