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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의문사위가 지난 2002년 10월 25일 이 사건을 민주화보상위로 이송했는데도, 최근 보수언론․단체가 이 문제를 부각시키자 6일 발표한 것은 옹졸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형만, 김용성 씨는 1957년 남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한 후 보안감호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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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문사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운운하며 발끈…인권단체, 유신독재 하 기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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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원칙 강행' 방침 발표 후 김선일 씨가 피살(6/23, 한국시간)됐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파병 강행'은 물론 테러 '응징론'까지 내세우며 여론을 선동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랍 날짜, 정부와 미군의 피랍 인지 시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도 여러 차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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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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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 저항, 정당, 기본권, 법무부, 장기수,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로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세 가지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다. 삼청교육, 의문사, 해직언론인과 해고노동자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상태이다. 오히려 새롭게 드러나서 청산을 요구하는 과거 인권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과거청산은 '국민통합'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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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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