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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원칙 강행' 방침 발표 후 김선일 씨가 피살(6/23, 한국시간)됐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파병 강행'은 물론 테러 '응징론'까지 내세우며 여론을 선동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랍 날짜, 정부와 미군의 피랍 인지 시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도 여러 차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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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최저임금,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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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로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세 가지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다. 삼청교육, 의문사, 해직언론인과 해고노동자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상태이다. 오히려 새롭게 드러나서 청산을 요구하는 과거 인권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과거청산은 '국민통합'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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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근로,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5/24).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은 없다"며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5/25).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대체복무제 논의 활기 문경의 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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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 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되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활동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폐지운동이 구체화 될 것"이라며 "1인 릴레이 시위의 결과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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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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