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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요구 등으로 정치권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였다"며, 국가보안법상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은 권력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된 돌파구였음을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당시에 한보비리와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했던 한총련이 정치권과 공안세력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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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정지석 변호사는 "의문사를 '민주화운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도 삼선개헌안 발의가 있었던 69년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48년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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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세력, 민변, 가해자, 피해자,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공권력, 인권, 저항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접근과 의견 개진 자체를 차단 당했다.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싸워야 할 인물들이 철저히 권력기관의 밀실에서 인선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 떡이 상했건 상하지 않았건,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는 식이다. 민주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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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회에서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 못지 않게 주된 인권침해 주체인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 위원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의 3대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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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서는 안되고,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 그리고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보호감호처분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보호법 폐지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계획중인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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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인권옹호,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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