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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9백76명의 피의자들이 ‘신체의 자유’는 물론 ‘적법절차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당한 것이다.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장상환, 정진상 교수 불구속 기소 올해 여름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과 함께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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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람을 불법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안기부에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 수신, 구속통지, 가족과의 접견, 변호인 선임기회제공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안기부원의 불법체포․감금죄 신설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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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법원과 도법원에 의해서만 선고되는 등 비사법적 처형이 없으며, 사형선고를 받은 자와 그의 변호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고, 임신여성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북한은 궁극적으로 사형의 완전폐지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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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아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인정한 것이었다. ‘합리적 의심 여지’ 인정 안해 피고인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판단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검사측 주장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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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명백한 법 위반은 간단히 무시되었다. 이씨 등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긴급구속은 긴급구속요건이 충분하지 않고, 설사 그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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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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