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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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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제일 좋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하는데. 그랬을 때 그 쪽을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배심원 선정 절차도 실제 법정과 똑같이는 못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배심원 선정을 공정하게 할 겁니다. 대학에서 하는 모의재판처럼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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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기를 전달하려 했다며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박씨의 경우 검찰 송치 5일전부터 4일간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당한 채 경기도 마석 등지를 끌려 다니면서 고문당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배중인 박철훈 씨와 관악산에서 이적단체 가입을 결의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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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고 말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천7백8십1명(9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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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다. 나아가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기관(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을 당한다면 피의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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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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