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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인권이라는 보편가치가 지금 비상식의 바다에서 포악한 해적의 공격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상원은 이라크해방법을 제정하고 이라크를 침략했던 전례를 따를 듯이, 북한인권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 턱 막힌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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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권과 수많은 구태 정치인들,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북에 대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미국이 KAL858기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꺼린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당시 KAL858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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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국회, 정치, 대선, 체제, 역사, 무기, 국제,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기와 군사를 늘려 온 결과 일시적으로 평화는 올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 두려움과 폭력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로 지금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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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전쟁, 평화, 민주주의, 발전,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용한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안보논리가 국가보안법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제약했듯이, 미국의 안보 논리는 '반테러법'과 결합하면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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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여죄를 덧씌우는 형태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언제든 공권력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인정한 폭력혐의에 대해 윤현식 씨(지문날인반대연대)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화염병을 집어던지며 3백 명이 넘는 철거깡패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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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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