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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철폐를 위한 정책요구안 발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 등(4.19) 2. 주둔군 안절부절, 군대 철수 눈치 살펴 이라크 저항단체, 인질협박…주둔군 향해 이라크 철수 촉구 계속 돼(4.12)/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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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정부,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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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의 후퇴를 금지하고 있는 '후퇴조치 금지 의무'(규약 2조1항)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교육권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의무'(규약 2조2항) △국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제3자 규제 의무'(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를 위반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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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3대 법안은 기득권세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인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국회통과를 중단하고 관련법안 폐기를 전제로 국민적인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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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4호)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일관

  ... 점거에 대해 "시민들한텐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그간 장애인들이 집안에 쳐 박혀 살면서 교육권·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를 못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경찰들의 연행 '작전'은 2시 40분경 개시됐다. 먼저 경찰들은 승강장 위에서 농성 중인 비장애인들을 에워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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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이동권, 중증장애, 점거, 농성, 재판, 참사, 경찰, 권리,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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