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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단지 검찰과 법원은 이 자료에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넣어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자료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다. 또한 각각 재판에서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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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21일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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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사상, 탄압,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19호)

  밀양X청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72시간 특별한 송년회에 나서는 할매들

  ... 싸우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작년 말 어르신 한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밀양 할매들과 연대자들이 더 열심히 싸웠지만 6월 행정대집행 후 송전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청도 할매들도 매일 새벽같이 공사장 앞을 지키며 다치고 끌려나오면서도 열심히 싸우셨지만 송전탑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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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혜원 2014-12-11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세월호, 쌍차, 정부, 공권력, 농성, 참사, 광화문, 이야기, 에너지, 대법원, 비정규직, 안전, 정규직, 철거민,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광장, 일자리, 불안, 탄압, 유성기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진정한 인권 보장의 튼튼한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2014년 12월 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가협,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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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정부,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끙 (411호)

  [끙] 성적 소수자의 성매매를 상상한다는 것

  ... 등 공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전히 질문하고 생각할 거리들은 이렇게나 많다. 후속연구와 연대활동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분들을 포럼에 초대하고 싶다. * 이룸 소수자성매매 포럼 : 2014년 11월 18일 3시 국가인권위 배움터 덧붙임숨 님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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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2014-10-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소수자, 성산업, 쉼터,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야기, 인권, 젠더, 질문, 운동, 빈곤, MTF, 낙인, 안전, 에이즈, 차별, 이태원, 활동가, 욕구, 상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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