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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90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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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 당" 하다며 이의신청․받아들여짐(7․2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외국대사관 집회 불허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의 거리제한을 둔 것은 적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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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종교, 지역,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소파 개정'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 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에서 요구한 소파 개정에 담겨할 할 주요내용으로는 △형사재판 관할권의 확대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환경침해 조사권 및 미군의 원상회복 의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에 대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설정 등이다. 국민행동은 다른 미군 주둔국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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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범죄, 국회, 노동권, 석방,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연행해 집단구타(7․10) 8. 개정협상안 시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개악안'으로 드러나(7․10) 9. 직장내 성희롱에 고통받던 호텔롯데 노조원 183명, 교육 및 예방활동 소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집단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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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정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24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재철)는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6년만에 마녀사냥을 벗어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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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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