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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8일 낮 1시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아래 민변)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제도의 개선과 검찰조직의 개혁이 논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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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후 일주일도 못돼서 나온 발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아동권리보호의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협약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협약의 국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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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의 노조탄압 방식은 유럽에서는 거의 1백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때나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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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법원,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 "달라진 게 없다"

  ... 프트 안전대책 마련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운행 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해 감수해야하는 공포와 고통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집회에 참석한 이현준씨는 "리프트가 중간에서 멈춰서버릴 땐, 왜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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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서울역, 집회, 서울시, 이동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안전, 참사,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만도 세 가지이고, 인권 현안 대응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에는 곽노현 교수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국면을 맞아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그렇지만, 몸은 바쁜데 일이 손에 착착 달라붙지는 않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다. 이른바 감이 많이 떨어졌다고나 할까.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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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운동, 역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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