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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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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0호)

  LG, 해고자 탄압에 다양한 전략

  유령집회신고에 노부모까지 끌어들여

  ...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LG는 이밖에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타그룹에서의 미복직자가 LG의 3-5배에 달하며 △노조나 현장사원들의 해고자 복직 요구가 없다는 점 등을 복직불가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편 두 해고자의 단식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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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해고, 집회, 농성, 탄압, 노조,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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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6호)

  경제위기 주범은 정부

  민주노총 여론조사

  ... 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9%가 노동자 권익보장을, 20.9%가 정당건설, 20%는 경제나 기업의 개혁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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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기업, 노동자, 경제, 경제위기, 질문

• 인권하루소식 (76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 인권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보고서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기아에서의 해방과 아동들의 구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는 영화이다. 상영일시: 7일 오후 6: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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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미국, 재판, 인종, 가족, 노인, 여성, 종교, 회사, 피해자, 권리, 학살,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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