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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서 12명 발병/세계여성회의, 전쟁중에 일어난 강간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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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중국, 아시아,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65378;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이한주 판사에게 LG해고노동자 법정구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사법감시센터는 항의서를 통해 “이번 법정구속은 단지 판사 개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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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권리, 석방, 재판,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479호)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결정 항고 기각

  부산 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원 부장판사)는 8월24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결정에서 인정한 신수영(신귀영 씨의 친형, 일본 거주)씨 등의 진술서 등이 새로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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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73호)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 발인 6백14명은 25일 5.18 당시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데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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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회, 경찰폭력 비판 성명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광복50주년 한일인권세미나 가져 5.18국민위 항의방문단,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에 불법 감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사 1백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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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해방, 대통령, 무시, 불법, 중국, 법,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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