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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역동적인 민주국가로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하여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늘어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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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정부, 촛불,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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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장들을 대접하기 위해 수천만 명이 모두 초긴장상태에 놓이거나 생존위기에 처할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G20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위해 반인권적인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조치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행시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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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정부,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농업,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계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환영한다. 2005년 11월 당시 농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WTO 쌀 개방을 강행하던 정부와 국회에 대항해 강력한 항의행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농민들의 시위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강경진압에 나섰다. 당시 여의도 일대는 경찰폭력에 의해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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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법원, 대통령, 불법, 문화,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유엔에 보고한 보고서와 교육권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서문 교육에는 단일한 세계 정부가 없다. 다만 서로 겹치고 충돌하는 여섯 가지 궤도가 존재한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인식하는 서로 다른 교육 현실 인식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내고 있다. [번역자 주] '여섯개의 궤도'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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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권리,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

  ... 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특권에 의해 박탈당하는 현장에 함께 해야 할 숙명적 책임이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은 인권보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옹호 활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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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국방부, 평화, 석방, 인권옹호, 용역, 정부, 권리, 대추리, 주민, 대통령, 법무부, 인권, 집회, 평택미군기지, 미국, 서울시, 인권위원회, 문화, 감옥, 교육, 북한이탈주민, 사법부, 생명, 지역사회, 촛불집회, 청와대, 병원, 이태원, 광화문, 심리, 한국,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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