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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고 고문행위에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택의정서의 채택과정에서 반대와 기권과 찬성표를 골고루(?) 던지는 일관성 없는 자세를 보인데서 드러나듯 국가주권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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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정부,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매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리고 이 보다 먼저 우리정부는 84년에 가입한 UN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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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인권단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인권법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엔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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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민주노총, 법무부, 활동가, 조직, 배제,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75호)

  국민의 정부, 왠 용공조작

  ‘동창회 사건’ 비판 거세

  난데없는 친북조직사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27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국민승리 21대표 등 사회단체 인사들은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근 부산, 울산 지역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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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경찰, 탄압,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연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되는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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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지역,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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