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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들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고 있다. ◎과제 1: 병역거부와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다.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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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퀘이커국제사무소 레이첼 브렛 씨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유엔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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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차별, 이스라엘, 정부, 군대, 질문, 활동가, 국가, 감옥, 운동,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장 긴급지침 따라 NEIS 업무거부·인증서 페기…교사 30여명 NEIS 중단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돌입(3.3)/ 교육부, 기자회견 열고 '실시 강행 불가피' 재확인(3.6)/ 윤덕홍 교육부총리, <한국방송>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연결에서, "NEIS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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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해왔던 많은 단체들과 열악한 형편에도 연대를 주저하지 않는 활동가의 열정이 있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들어섰고, 사회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소수자들의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외롭게 주장하던 '말'들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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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 활동가, 운동, 조직, 배제,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이 NEIS 저지를 위한 불복종 행동에 나선 가운데, 3일에는 전교조 교사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농성 돌입 성명을 통해, "전교조 교사들이 인증서 폐기, 정보입력 거부 등 불복종 운동을 펴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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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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