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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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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에 대한 정부탄압 맞서 4․2 총파업 결의(3.26)/ 정태춘, 임옥상 씨 등 문화예술인 106인, 발전소 매각 및 민영화 유보 촉구 성명(3.28)/ 발전회사 사장단, 노조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 공식거부(3.28)/ 정치학자 30명,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성명(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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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 경제 경영학 교수(3.19), 사회학자 43명(3.20), 여성 환경단체(3.26), 문화예술인(3.28)이 발전소 매각의 유보와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3.17) 여야의원 26명이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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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새로운 범죄유형이지만, 실질은 새로운 형벌법규가 아니며, 이미 국제관습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뚜비에의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앞서 프랑스 대법원은 64년 제정된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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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경찰, 최옥란 장애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명동성당에서 아침 7시에 노제를 지내고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 벽제화장터로 갈 예정이었으나, 시청에서 바로 화장터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일부 장례위원들은 아침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의 장례식 원천봉쇄와 불법 노상감금에 대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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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이동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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