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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일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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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원, 기무사, 검찰, 경찰이 일제히 참석하지 않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 주최로 열린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에는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계기관의 협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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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유가족,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9호)

  13개 인권단체,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각계 대표들도 인권탄압 중지 촉구 회견

  ... 민중연대, 민교협, 녹색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전농, 전빈련, 문화연대 등 10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발전노동자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임금 가압류를 비롯해 서약서 강요와 일일동향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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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민변, 정부, 발전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드컵 기간에도 강력 투쟁 불사' 기자회견(5.16)/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5.17)/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 에이즈 검사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 조처 철회 성명(5.17)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포공항 주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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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정부,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최옥란 열사 49재 추모문화제'가 연세대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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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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