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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

  ... MBC 장악으로 치닿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국가가 언론인을 체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구금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는 6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활주로를 만들 것이다. 이어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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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7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권력, 이명박, 검찰, 정부, 발전, 기업, 뉴스, 용산, 저항, 참사, 민주주의, 탄압, 국가, 기술,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삐뚤어진 길을 가는지 보여주는 계기였다. '1017 빈곤철폐의 날'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우리의 권리를 당사자가 조목조목 따져 묻는 운동의 과정과 반빈곤 연대운동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현실화 등 민중의 삶을 바닥으로 치닫게 하지 않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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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정부, 이명박, 정책,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일자리, 의료, 빈곤철폐, 공공요금, 주거,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성별,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연대, 격차, 강남,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이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고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 탄압에 이용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로 일반 시민들의 표현물 확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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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이라며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제도에 길들여진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편의/불편, 비밀/공개를 다투는 문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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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정부,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규제’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기업도, 국가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규범으로도 잘 정리되어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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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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