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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는 민변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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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변, 북한, 법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개정안 마련중 <15일> 민노총·한국노총 집회, 전국 20여만 명 참가/전국 변호사 5백54명 안기부법·노동법에 관한 성명발표/재경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올 하반기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한총련 연세대집회 참가이유로 전격 해임된 전 대구시 여성공무원 신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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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악의 인권유린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2년 '안기부 최대의 개가'라며 발표된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노력 끝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송지섭 씨에게 최종 징역7년6월형이 확정되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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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검찰이 북한 주민에게 쌀을 보내기로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을 밝히고 백승헌 변호사(민변 사무국장)를 소환하려 하자, 민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검찰에 백승헌 변호사가 정식으로 입건된 것인지, 입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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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정부, 언론,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804호)

  투쟁일지

  ... 노총, 총력집중투쟁의 날 ․병원노련 서울역서 성추행 규탄집회 ․전국 변호사 5백54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성명 ․한림대교수 37명 『날치기 사과 요구』시국성명 ․초중고교사 2천8백43명 『노동법 철회』시국선언서명 ․경성대교수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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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노동법, 서울역,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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