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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달하고 있으며,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법이 없어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속되고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당국의 의지 부족이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있어도 관계당국은 안전관리비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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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산재, 법, 임금, 한국, 의존, 산업,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벌써 두 달 여가 지났다. 살인용의자를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고, 15년을 숨죽여 살아왔던 가족들과 고인의 누명을 벗겼다는 점만큼은 무척 다행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안기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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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아래 홍익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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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지고도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94.1.13 경실련 강당 농성장에서) 합법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식 노동자가 아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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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이 나라 사법부가 방조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에 전국 44개 인권단체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고단1867)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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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한국, 법, 검찰, 회사, 노동조합, 불법, 가해자, 차별, 헌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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