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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53)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 검사는 13일 "이의원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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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민주당,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4호)

  행사와 동정

  ... 사회관 ․발제:5.18문제의 정치적 측면과 그 해결방안(하일민)/5.18문제의 법적 쟁점과 그 해법(곽노현) ․주최:5.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집들이 ․일시: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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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문화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 전군지휘관회의의 추대결의 등 군부를 배경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출마, 당선되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정치활동금지규정을 만든 것 등의 집권과정은 그가 장악하고 있던 군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간 정치적 변혁과정에 해당된다…정치적 변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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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5호)

  맞벌이부부 아동 위험에 방치

  여연, 방과후 어린이 문제 토론

  ... 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방과후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아동지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역사회시설의 개방, 아동지도사 교육의 제도화, 아동지도프로그램의 개발"을 주장했다. 그밖에도 김명희(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회장)씨가 '방과후 아동의 현실과 민간공부방의 사업전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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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 제도화, 법, 성폭력,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92호)

  성희롱 항소심 공정 판결촉구 선전전

  ... 5월23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을 마련할 것과 기업과 노동조합이 성희롱 추방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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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정책, 기업,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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