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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고 있어 이곳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들을 일차적으로 거르고 있다”며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모두 거부했다. 한 시간에 걸친 실랑이는 결국 강 변호사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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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당이 공제돼 외국인노동자들이 병원에 가길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다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핵, 폐렴 등의 간단한 질병조차 치료를 포기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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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집, 법, 조합, 의료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도 기도회, 촛불시위 등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9일) 4. 불법체포? 안 되지! 서울고법, 강압적 임의동행 역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영장없이 연행한 검찰직원에게 유죄선고(12일) 5. 부당노동행위 이제 그만! 서울행정법원, 노조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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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미군의 주권유린 용납 못해

  SOFA 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 일자 참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행동은 항의서한에서 “문정현 신부 등에 대한 불법구금과 학술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탱크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이며 주권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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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강제구금, 지역, 평택, 진상규명, 제국주의, 군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1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공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신노사문화를 말하면서 합법적인 노동자의 생존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대통령, 대법원, 질병, 무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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