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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1호)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 대회의]나 [민주노총준비위]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서인지 일종의 범죄단체라는 것인지 △제3자개입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등 13개항에 대해 검찰이 석명할 것을 요구,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권씨는 지난해 11월11일 창립된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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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민주노총, 변호,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한 항의성명/일반 기결수 601명 성탄절 특별가석방/정부, 지존파 희생 최미자 씨 유족에 범죄피해 구조금 1천만원 지급/미국, 이란전복 공작비 증액/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법 개정촉구 <12월23일> 이스라엘, 중동 평화땐 핵포기 발표/인도, 화재로 4백명 사망/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 10대 뉴스

  □ <5.18특별법 제정> 반인륜범죄 처벌 계기 마련 □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절대권력자에서 수감자로 □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참사> 다시 드러낸 개발독재의 귀결 □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등 석방> 12월 현재 장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권력, 농성, 뉴스,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석방, 인권, 장기수, 탄압, 노동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 밝혀져 기쁘다”며 결과에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조씨는 지난 10월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수여한 ‘애국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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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변호사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범죄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노태우씨 등의 재산을 몰수 피해자 배상기금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평화, 피해, 법,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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