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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노태우씨 등이 저지른 양민학살 등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간적인 범죄행위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들의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명식(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의장)씨는 “헌재의 판결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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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30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

  노태우씨 차별대우철폐 5.18특별법 제정 촉구

  ... 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날 구치소 수감중인 양심수를 면회한 가족들에 의하면 “국가적인 범죄자인 노태우씨를 특별대우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5.18특별법을 제정, 광주 학살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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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 로이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지존파’등 중요 강력사건의 범죄자로 죄질이 특히 극악무도하여 집행을 보류․연기할 사유가 없는 흉악범을 사형집행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형집행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오전 8시부터,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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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없다고 발표/전남대 오성복 씨, 비자금 규탄 시위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제3회 윤금이 추모제 가져/미 <뉴욕타임즈>, 필리핀 정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스위스은행 예금 비자금 인권희생자 배상 방침 보도 <29일>(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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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제주, 서울시,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16호)

  서대문경찰서장 등 고소

  전국연합, 불법감금 혐의

  ...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 경찰에 의해 28시간동안 감금 당했다. 이들은 다음날 경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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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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