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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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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2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1인 시위로 상습적 노동인권 침해집단 KT에 맞서다

  ...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 고발, 농성,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싸움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얼마 전 사측은 이들 중 한 노동자를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해 온 노동자에게 보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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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선거, 노동권, 회사, CCTV, 노동인권, 농성, 명예훼손, 집시법, 노조, 민주노총, 재발방지, 집회, 채증, 투표, 활동가, 안보,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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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법원,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자료실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 해감시활동 보고서>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1. 개괄 2. 경찰대응의 문제점 가. 물대포와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사용 나. 연행 과정에서의 폭력 다. 해산절차 무시하고 과도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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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감시단 200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쌍용차, 물대포, 최루액, 무시, 불법

• 자료실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090711) -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7.11 추모의 날'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090711) -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7.11 추모의 날'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개괄 2.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 가. KBS 카메라 기자에 대한 취재 방해와 폭행으로 인한 부상의 문제 나. 유가족, 국회의원,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한 폭행 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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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감시단 2009-07-13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 집회, 참사, 추모,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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