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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제강연-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우리 나라 여성정책(김영정)/ 발제1-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법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김선옥)/발제2-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특별보고-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상황(입법, 사법, 행정)/특별보고-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상황, 95년 NGO 준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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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높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개발과정에서 침해된 여성의 인권현실을 다룬 ‘아시아 여성 법정(Asian Women's Tribunal)’이 타이 츌라롱콘 (Chulalongkorn) 법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 지역 포럼(Asia Pacific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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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2호)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되거나 법 적용 신중해야 한다 83.1%

  기사연 기독교인 통일의식 조사

  ... 65379;(원장 박상중, 기사연)이 조사한 ‘한국기독교인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45.8%(516명)가 ‘독소조항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철폐에 대답한 사람은 15.5%, 법 적용 신중 21.8%로 대답해 응답자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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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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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 또한 93년 12월에 제정해 올해 4월부터 발효된 ‘성폭력규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실태와 야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룬 이종걸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이 최저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조훼손이라는 가벼운 이유로 옥살이를 해야하는 가해자를 동정해서 집행유예로 판결 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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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정부, 보호시설, 여성, 인권, 약자,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운동,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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