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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국가인권위가 인권적 마인드가 아닌 법률적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16일 아침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장애인․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섞인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제천시장의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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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대회가 10일 낮 12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린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확보,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종 문화공연과 거리퍼레이드 등으로 구성돼, 대학로 일대를 남녀 평등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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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장 직무대행,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등 30여명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문 앞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노령의 참석자들을 밀어내는 폭력 속에서 시작됐다. 결국 의사당에서 백 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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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구성된 연대회의는 24일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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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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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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