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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 주거권 보장요구

  ... 고 있던 이윤성씨가 자의적으로 주택공사에 시행권을 넘겼고, 이에 주민들은 94년 3월6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차총회를 열고 구 집행부를 해임시켰다. 따라서 주택공사에 시행권이 넘어간 것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94년 5월27일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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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주거권, 무시, 투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뻐꾹새가 노래하는 곳』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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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 검찰,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제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아직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처:02-745-8333/ 0356-82-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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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학교, 마을,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2호)

  ‘기필코 정든 일터로’

  27일 전국해고노동자대회

  ... 전해투는 29일 노동부를 방문, 노동부의 실질적 조치를 재삼 촉구했다. 또한, 30일에는 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금촌의료원에서 복직촉구집회를 가지며, 5월1일 노동절에는 LG해고노동자 문제와 관련, 여의도 본사 앞에서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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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노동절, 대통령, 집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송위, 방송4사의 4.11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방송사 징계 등 대책논의/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5.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중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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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경찰, 총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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