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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만스키 명예교수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크리스만스키 교수는 "송교수에 대한 혐의 내용이 국제사회가 인정한 인권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며 그의 빠른 석방 을 기대한다는 하버마스 교수의 전언을 갖고 왔다"며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경계인'이 귀중한 역할을 수행했듯이 화해를 통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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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 존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이라크 시민들과 총부리를 맞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냉소 속에 이유도 모르고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민주적 힘과 자주 평화의 열망으로 미국의 파병압력을 막아내고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을 반드시 철회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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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미국, 파견, 평화, 서울역, 전쟁, 지역, 집회, 조직, 한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 은 노조의 불법행위 부추길 것"(11.3) 2. 이라크 '저항의 날들' 이라크 저항세력, 국제적십자 바그다드 사무소와 경찰서 등 동시다발 공격…43명 사망 200여 명 부상(10.27)/ 팔루자 경찰서 차량폭탄공격 받아 6명 사망(10.28)/ 바그다드 중심부 박격포 공격, 바그다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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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4

  인권키워드

  이라크, 경찰, 미국, 정부,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저항,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조직, 노조탄압, 파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10/10).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개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정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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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11월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행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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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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