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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7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강기현(폭력 등) 씨와 같은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올 4월부터 5개 구치소에서 시범적으로 재판시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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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5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19일 ∼ 4월 25일)

  ... 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에 무죄 선고(4/23) 6. 경찰, 또 깡패 짓 군산 미공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전북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및 신부가 경찰에게 폭행 당해(4/24) ◆ 국제 인권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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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미국, 개인정보, 경찰, 국제, 장애, 파업, 활동가, 군산,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조, 북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업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6호)

  주요공판안내

  ▶ 4월 27일 (화)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407호, 속행 ▶ 4월 28일 (수) 이경재(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속행 김문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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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박경순 씨 등 15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서 3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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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요공판안내

  ▶ 3월 23일 (화) ․남봉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합의5부, 선고 ▶ 3월 24일 (수) ․이장희 외1(국가보안법) 오후 5시, 서울지방법원 524호, 4단독, 속행 ▶ 3월 26일 (금) ․백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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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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