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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처벌해야 할 것이며, 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역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학생, 노동자, 농민,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경찰에 의해 수차례 자행된 사업장과 시위현장에서의 폭력진압을 우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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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진상, 공권력, 노동자, 학생, 병원, 행진, 국가, 재발, 인권위원회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추구할 자유이며, 어떠한 비상상황 하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국가권력이 앞서서 묵살해 온 우리 사회의 아픈 인권의 현주소였다. 이제 제도로서의 사상전향제는 준법서약제의 폐지와 함께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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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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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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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반할 때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인권위가 국민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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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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