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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토론자로 나선 전만규(43, 매향리 미공군 폭음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어장이 미군들의 폭격 연습으로 짓밟혀왔다”면서 “주한미공군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출격해 폭격 연습을 하고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짓밟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토론자로 나선 전만규(43, 매향리 미공군 폭음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어장이 미군들의 폭격 연습으로 짓밟혀왔다”면서 “주한미공군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출격해 폭격 연습을 하고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짓밟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0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문제와 사법부의 독립, 주민등록의 지문날인 문제 등도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르코 등에 비해 호의적이었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법무부의 이성욱 검사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에 대한 지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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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을 배회하다 일용노조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던 필름 속에 자신의 주민등록원본사진 2장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붙잡힌 사람들은 윤윤배 경장 등 경기도경찰청 보안과 소속 형사들로 밝혀졌다. 당시 윤 경장 등은 “3월 6일에 있었던 ‘푸른학교 정상화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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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탈북자 난민인정, 북한인권 해결 열쇠”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 강조했다. 김 씨는 또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당국과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에게 있어 남이나 북이나 모두 조국입니다. 누가 중국에 정착하길 원하겠습니까? 탈북자들은 허락만 되면 남한에 오고 싶지만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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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난민, 중국, 아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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