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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역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제1항 소정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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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대한 30년만의 저항 지문날인 거부는, 68년 이후 단 한번의 문제제기 없이 지속돼 온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성이었다. 지난 5월 정부는 주민등록증 경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고 디지털로 보관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 동원체제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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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⑦ 대형화재 당했던 화훼마을

  ...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지만 송파구청은 마을을 복구하는데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거주하던 땅이 불법점유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주민들은 분노에 차기 시작했다.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주거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주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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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집, 역사, 전기, 마을

• 인권하루소식 (1524호)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두 비전향장기수는 끝내 석방되지 못했다. 4. 최초의 지문날인 반대 운동 (7월) 정부가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 경신하겠다며 지문을 전산화하자 시민사회는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를 결성,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나섰다. 5. 노동탄압 맞서 문정현신부 단식투쟁 (7월) 복직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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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집회, 군산, 국보법, 비정규직, 석방, 인권, 경찰, 운동, 노동탄압, 조직화, 정부, 강제구금, 검찰, 뉴스, 언론, 집시법, 해고, 경찰폭력, 시민사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항에 부딪친 한 해였다. 시민사회가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정부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 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정부는 “주민증 경신과정을 통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하겠다”고 밝히고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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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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