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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가 김윤자 교수 등 6명의 노동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한 '이랜드 진상 조사위원회'는 6일 이랜드 그룹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노사 양측을 분주히 오가며 관련자료를 검토한 이번 진상조사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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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기업, 회사, 진상조사, 무시,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고용, 비정규, 문화,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0호)

  경찰, “우선 잡아놓고 봐”

  항의 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

  ... 다. 연행된 이상윤 씨와 우영주 씨는 당시 ‘부산․울산 지역 조직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중이었다. 조사를 맡은 동대문경찰서 공안과는 이들이 들고 있던 유인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안기부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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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경찰, 안기부, 석방, 지역, 연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7호)

  광주교도소, "인권위 조사 거부"

  ... 재소자 접견요청이 교도소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27일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징벌중인 박웅, 조용곤, 추창근 씨 등 재소자 3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교도소측은 "인권위원회 차원의 접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선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할 것임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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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원회, 가족, 인권위, 진상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하고 미완적이긴 했으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진상위원회를 구성, 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정권은 광주 5.18, 12.12 군사반란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대 사건도 공소권 없음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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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는데도 의문사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문사 등 과거 청산의 과제로 진상 규명, 법적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말했다. 명예회복, 사회보장제도 등 혁신 필요 그밖에도 강경선 교수는 “과거 청산은 헌법의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해 차원에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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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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